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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의 국가 핵심 인프라(인 호/ 고려대 교수)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의 국가 핵심 인프라

강사 : 인 호 (고려대학교 교수)

일시 : 2017. 4 13(목) 5:00PM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다. 전세계UN 역사에서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경우이다해방직후인 1953 1인당 국민총소득 (GNI) 기준67달러에서 해방 70년이 된 2014년에는 28,180달러로 약 420배가 증가했다.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인프라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다. 차도 별로 없는 시절인데도 말이다. 이것이 건설 인프라의 시발점이되었다. 그 다음에는 초고속 인터넷 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광범위하게깔아 IT강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는 하드웨어 인프라건설의 힘이다. 그만큼 인프라는 경제 발전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  10년째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불에 머물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으로 신흥개도국의 맹렬한 추격, 인구고령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미비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저자가보기에는 세계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소프트웨어·디지털혁신을 제조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에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준비가 되지 않아서이다. 즉 소프트웨어 인프라 건설이 늦어지고 있어 잠재성장율을 갉아 먹고 있다.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건설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주요 신성장 산업이 무인자동차, 3D 프린터, 가살현실, 지능형드론,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이라고 한다이는 나무에비하면 열매에 해당된다. 위의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타 기술이다. 무인자율자동차는 인공지능의 기술 없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핵심기술은 신성장 산업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며 나무로 비유하자면물과 양분을 나르는 줄기와 같다. 그럼 뿌리에 해당되는 기술은 무엇일까?

 

저자는 주저없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적인 인공지능과빅데이타 기술의 전제 조건이 데이터이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빅데이타는 데이터가많아야 제대로 된 분석을 내 놓는다. 마치 뿌리가 물과 양분을 빨아드려 줄기에 제공하듯이 말이다. 문제는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 인터넷에서정보를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비싸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거나 이를 막기위해 막대한 돈을 정보보호 기술에 써왔다. 그런데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정보 뿐 아니라 자산을안정하고 신뢰성 있게 거래할 있고 또한 거래 비용도 저렴하다. 그럼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신뢰성을 제공하여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지 알아보자.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믿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데이터 또는 신뢰 자산 (: 전자화폐, 주식원장, 보험원장, 부동산계약서, 전자투표지, 지적재산권등)을 안전하게 전달, 교환, 저장하는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다. , 블록체인은 P2P (Peer-to-Peer: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모든 노드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컴퓨터)가 모든 거래장부를 복사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서로 위변조를 검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다.해커 입장에서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중앙서버만 해킹하면 단번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반하여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의 노드를 하나씩 공격하여 동시에 51%의 노드를 장악하지않으면 해킹이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데이터 및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쉽고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장부인 데이터 뿐 아니라 거래 계약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중간 신뢰 담당자 (Trusted Third Party)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를스마트 계약이라 일컬는다. 즉 자연어로 된 계약서를 프로그램 형태로 전환하여 블록체인에 올려 놓고 위변조가불가능하게 하고 이 계약이 스스로 이행하게 하여 중간자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며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주식거래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간자인 증권거래소가 없어도 신뢰성 있게 이루어 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분야에서 개인 대 개인이 클라우드 펀딩처럼 보험금을 모아 블록체인 위에저장해 놓고 스마트계약으로 (보험 약관이 프로그램화 되어 일정 조건이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이 지출되어 보험회사등 중간자 없이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관리되고 지급되어 보험 운영·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절약되어 보험금이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모든거래 내용이 모든 노드들이 검증할 수 있어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리·감독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있다. IT그루인 돈 텝스콧 회장은 2050년에는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으로 사장·직원 없는 가상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는 지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P 보험회사 (가상보험회사)가 뜨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 헬스 정보 (: 스마트워치로 운동량, 심박수, 수명양과 질등)가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를 통해 가상보험회사에 거래가 되고 그 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다. 이로써 건강 관리하는 보험자는 그렇지 못한 보험자보다 낮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건강관리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게된다. 이때 보험자의 신분은 암호화되어 익명성이 보장되어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블록체인은 금융·헬스케어 분야 뿐 아니라 정치/공공/행정 서비스에서도 혁신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투명성과 익명성을 동시에 지원함으로 전자 투표에 응용되어 투표의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낮아져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고 스마트계약으로 모든 공공 및 행정 서비스가 투명해 질 수 있다. 이를위해 블록체인기반의 분권·자율·수평적 행정을 위한 전자정부 4.0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및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하여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그럼 우리는 이를 위해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준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시장 파급력은 대단히 넓고 크다. 2016년다보스포럼에서 전세계 GDP 10%가 블록체인 위에 거래가될 정도로 시장이 크다고 발표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고, 2022년 기준으로 이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7년까지 전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외국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풀고 달려가고 외국 글로벌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확보하기위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우리나라는 Positive규제[1]라는낡은 규제 틀에 갇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영국에서는 사물인터넷 지원 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역량확대를 위한 IoTUK 정책을 개시하고 블록체인기술 R&D £10m (2015, 140억원) £15m (2016, 212억원) 투자하고, 호주는 블록체인을 국가미래 기반 기술로 선정, 블록체인 전용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 (CSIRO’sData61)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위한 블록체인기반 전자화폐를 추진하고 31개 중국회사를 묶어 블록체인협의체를 발족, China LedgerAlliance를 발족했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전자화폐로 인정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금융위원회 주도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과 자본시장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시범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앞에서 지적했듯이 positive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기반 최초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을 2017113일에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새로운 핀테크 송금 서비스를 업체 대표들이 법위반으로 구속 위기에 있다. (참고: http://www.nocutnews.co.kr/news/4726042and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01610325631005)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 정보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메인플래임이개인컴퓨터(PC)로 바뀌는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위도우(window)라는운영체계로 전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했고,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계로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 이제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바뀌는 시기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누가주도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확보에 사활을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만약 실패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자산이나 헬스데이타가 외국 기업이 주도하는 블록체인에저장, 관리, 거래가 되어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블록체인을 국가 핵심 인프로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가 고속도로를건설하고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국가 인프라로 인식하고 투자하였듯이 블록체인을 소프트웨어 인프라로 인식하고 민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로드맵을작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규제도 negative 규제로전환하고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새로운 서비스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생태계를 조정해야 한다. 여기서 축적된경험과 지식으로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여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듯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현재의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하여야 한다. 그래야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과 육성 정책 및 전략을 더 체계적으로정립하고 토론하는 장이 필요한데 201611 25일에 한국블록체인학회가 창립되어 다행이다.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융합의 장이 되어 국가 미래 기술 정책과 전략의 Think Thank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 될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마부들이 중심이 되어 세계의최초의 교통법을 통과 시긴 것이 『적기조례』이다. 즉 자동차가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명분 아래운전자 외 다른 한 사람이 자동차 앞에 서서 반드시 빨간 깃발을 들고 걷는 속도 정도로 자동차를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한 법이다. 이법으로 자동차 산업은 독일로 넘어가고 영국은 제조업의 붕괴를 맞이하였다. 이와같이미래를 보고 과감한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영국과 같은 제조업 붕괴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반복이 될 것이다.

 

『변화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라고존 챔버스 시스코 대표이사가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 개발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 Fast-follower에 적합한 중앙집권적 · 수직적 · 통일적 top-down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First-mover에 적합한 분권적 · 수평적 ·  자율적down-up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이런 분권적, 수평적,자율적 사고방식을 시스템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블록체인기술로 인해 금융,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공공/행정 서비스, 정치등모든 분야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선도하여 글로벌 리더로 누가나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를 만들자.

 



[1] Positive 규제란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합법이고 그외 모든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는 Positive 규제다 많다. 반면에 외국은 Negative 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 이것만은 불법이고 그외는 모두 합법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유턴 표시가 있는 부분만 유턴이 가능하다.그외에서 유턴을 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유턴금지 표시가 있는 부분만 표시하고그외에는 모두 가능하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않기에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불법이 되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간주되어 왔다.

 

* 강연 자료는 비공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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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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