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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조선의 제도가 주는 교훈(정병석/한양대 특임교수)

조선의 제도가 주는 교훈



강사 : 정병석 (한양대 / 특임교수)

일시 : 2016. 10. 6(목) 5:00PM

 

 조선은 500년 이상 존속하였으나 경제력은 취약했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며 몰락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는 장기적으로 제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이 몰락한 것은 조선의 제도가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이 강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상공업을 억제하며 경제력이 너무도 취약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성리학을 독점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강고한 관료제와 신분제로 엮어 나라를 통치했다. 이 체제가 여러 차례의 내우외환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시켰으나 민생을 어렵게 하고 국력을 쇠퇴시키며 결국 나라를 잃게 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 과거 조선의 제도 분석하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조선 제도의 문제는 조선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되풀이 되고 있다. 조선에서 비롯된 많은 제도와 문화가 현대에 영향을 미치고 반복되고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대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강구해보려 한다.

 

* 강연 자료는 비공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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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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